장소 : 비대면강연(ZOOM)

주제 : 저작권법의 쟁점과 현황

연사 : 이규홍 (특허법원 판사)

학력

연세대학교 경제학, 법학
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
미국 UNH 방문학자
KAIST 미래전략대학원(공학석사)

경력

각급 법원 판사
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
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(지재전담부)
한국저작권위원회 전 위원
한국저작권보호원 현 이사
한국특허법학회 현 회장

강연요약

저작권법은 유서깊은 문화예술기본법으로, 인류의 문화창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. 이는 이미 1886년 빅토르 위고 등이 주도한 베른협약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한 것으로 그 보호영역을 어문, 미술, 사진,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넓혀왔고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및 침해에 대한 대응에 많은 국제적 논란이 있다. 이에 저작권 제도의 생성과 발전 경위를 살펴보고, 그 보호현황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저작권법에 관심이 있고, 또 업무상 그 이해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장차 제도의 흐름을 제시하고자 한다. 기본적인 용어(2차적 저작물, 편집저작물, 공동저작물, 저작인접권등)에 대한 이해는 창작행위에 있어서 필요한 유의점 – 법이 어떻게 창작행위를 분석하여 보호하는가 – 을 명확히 할 수 있고, 추상적인 법의 해석을 통하여 형성된 판례해설은 살아 있는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.


* 오후 4:00-5:00 연사 강연, 오후 5:00-5:30 Q&A 및 자유토론 (Mandatory)

* CT콜로키움에 참석하고 싶으신 타과 교수님 또는 학생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